주 52시간 근로제 확대와 근로자 건강권 보장

2024년에는 주 52시간 근로제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근로자들의 건강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치였습니다.

주 52시간 근로제 확대로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장시간 노동이 개선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은 여가 시간 확보와 일-생활 균형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업무 강도 감소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와 건강 증진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일부 중소기업의 경우 인력 부족과 생산성 저하 등의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강화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과 노후 소득 보장

2024년 한국 정부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0%에서 9.5%로 인상했습니다. 이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국민연금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노후 소득 보장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보험료율 인상으로 근로자들의 연금 수령액이 늘어나 노후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국민연금 재정 기반이 강화되어 장기적으로 연금 지급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근로자들의 실질 임금 감소와 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 등의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완화하기 위해 근로자와 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단순 노동직 근로자 수 감소와 산업 구조 변화

2024년 한국에서는 단순 노동직 근로자 수가 전년 대비 11만 8,000명(2.9%) 감소하며 199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근로자 관련 제도 변화와 더불어 기술 발전, 자동화, 산업 구조 변화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입니다.

단순 노동직 근로자 수 감소는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등 전통적인 산업 분야에서 두드러졌습니다. 반면 IT, 바이오, 녹색 산업 등 미래 지향적 분야에서는 고숙련 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산업 구조 변화에 따라 근로자들의 직무와 기술 요구 사항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은 근로자 재교육과 직무 전환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확대와 근로자 안전 강화

2024년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확대로 중소기업들도 근로자 안전 관리에 더욱 신경 쓰게 되었습니다. 사업장 내 안전 시설 투자와 안전 교육 강화 등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이 보다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중소기업의 경우 법 준수를 위한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하여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확대와 일-가정 양립 지원

2024년에는 육아휴직 급여 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월 250만 원으로 인상되었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이용 기간도 최대 2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육아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확대로 일-가정 양립이 보다 용이해졌습니다. 이는 저출산 문제 해결과 여성 경제활동 참여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 육아휴직 및 단축근로에 따른 인력 공백과 생산성 저하 등의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