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와 대응 방안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21년 0.81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 변화,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정부는 이러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06년부터 5년 단위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4차 기본계획(2021-2025년)에서는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일-가정 양립 지원, 아동수당 확대, 주거·교육비 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에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이 로드맵에는 아이 키우는 비용을 줄이고 행복을 더하는 정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아동수당 확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육아휴직 급여 인상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문제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2022년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사회 붕괴 수준의 위기 상황이라고 평가됩니다. 따라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령화 사회와 사회복지 정책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편입니다. 2019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14.9%로,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2025년에는 20.3%로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고령화는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부양비 증가로 이어져 경제성장 둔화, 재정 부담 가중 등의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고령층의 건강과 돌봄 수요 증가는 사회복지 지출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사회복지재정은 OECD 평균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재정의 확충과 효율적 운영, 정책의 우선순위 설정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4대 분야와 6대 핵심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주요 과제로는 고령자 고용연장, 복지제도 개편, 양육·보육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축소사회 적응 및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의 역할과 대안 제시

한편, 참여연대와 같은 시민단체들도 사회복지, 노동, 평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부 정책에 대한 감시와 대안 제시, 연구 활동 등을 통해 사회 변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참여연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부처 신설과 예산 증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수제와 연공서열제 폐지, 능력과 성과 중심의 보상체계 전환 등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3]

이처럼 시민사회는 정부 정책에 대한 감시와 대안 제시를 통해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시민사회가 협력하여 인구 변동에 따른 사회적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